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2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에 대한 정보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바로 신청해서 원금조정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23)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1. 부실차주

2. 부실우려차주

3.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차주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채무 조정 가능 대출

1.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대출이 가능합니다.

2.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다만,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채무조정 신청 즉시 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됩니다.

 

1. 상환기간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과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으로 조정합니다.

 

2. 부실차주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서 원금을 최대 80% 조정합니다.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됩니다. 다만,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3.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은 불가하며, 금리감면(9% 금리로 조정)을 지원합니다.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법인인 경우에는 먼저 '중소벤처24',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창구 방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진행 절차

1. 부실차주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합니다.

 

재신청 제한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 합니다.

 

신용정보 변동사항

1. 부실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하며,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합니다.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2.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맺음말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에서 상환기간 조정, 금리조정, 원금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해서 원금조정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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