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 방법 정보입니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쉬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대상자에게 일 46,000원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은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으로 6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지원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및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하는 준비단계입니다. 상병수당의 3개 모형별로 2개의 시·군·구에 적용하여 전체 6개 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종류
1. 모형1 (근로활동 불가 모형 1)
상병수당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대기기간 7일이란,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경과 기간입니다.
2. 모형2 (근로활동 불가 모형 2)
상병수당은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하며,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은 최대 120일입니다. 대기기간 14일이란,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한 경과 기간입니다.
3.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상병수당은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병원에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만 입원 및 외래 진료일 수만큼 지급합니다.
| 구분 | 모형1 | 모형2 | 모형3 |
| 입원여부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입원자 |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 대기기간 | 7일 | 14일 | 3일 |
| 최대보장기간 | 90일 | 120일 | 90일 |
| 시범사업 대상지역 |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상병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기본자격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만 15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외국인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2. 취업자
상병수당은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한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을 포함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3개월 유지하고 3개월 월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만,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 동안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육아휴직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수급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입니다.
상병수당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대기기간(7일, 14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이며,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은 미용목적의 성형 및 출산·분만은 제외됩니다. 출산은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출산급여 신청·수급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상병수당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대기기간(7일, 14일)을 제외하고 일 46,0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최대 90일(모형1), 120일(모형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지원기간 내에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의료기관을 방문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링크)에서 사전문잡서 작성과 상병수당 신청요 지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소급하여 발급 불가하여 질병·부상 발생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사본 (의료기관발급)
- 의무기록지 (의료기관발급)
-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사전문답서 (의료기관발급)
- 근로중단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식 다운로드)
- 본인계좌 통장 사본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자영업자 해당)
- 고용·산재보험 가입내역서 (직장가입자 이외 가입자 해당)
3.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 운영 지사에 방문 신청과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진단서 발급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심사
자격 심사 및 수급기간의 적정성 심사와 실제 근로 중단 여부를 확인하여 상병수당 지급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음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6. 상병수당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 및 근로중단 확인 결과 이후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지급받는 상병수당 신청과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일을 쉬고 치료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우와 사업자 등이 질병과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사업이 도입되면 근로자와 사업자는 소득 걱정 없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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